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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28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강선영 425
28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강선영 428
28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4-14 이석경 420
285 국세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1-03-24 첨부파일 있음 배혜진 580
284 국방부의 불법도박 예방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군장병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1-03-24 첨부파일 있음 이경화 549
28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24 우용균 1502
282 「국민건강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24 우용균 1947
281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24 최미숙 2129
28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24 강선영 1858
27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24 최미숙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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