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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268 금융회사의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 공유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배혜진 965
267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우용균 1424
266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우용균 812
26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3-10 이석경 706
26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3-10 이석경 744
26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3-10 이석경 913
262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윤덕중 898
261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윤덕중 831
260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신은정 1210
259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신은정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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