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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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 2소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7098 | |
1377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027 등 2건) | 2023-06-27 | 7113 | |
1376 | 2소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3660 | |
1375 | 2소위원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3120 | |
1374 | 2소위원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3176 | |
1373 | 2소위원회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3216 | |
1372 | 2소위원회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2716 | |
1371 | 2소위원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2753 | |
1370 | 2소위원회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2577 | |
1369 | 2소위원회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2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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