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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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 2소위원회 |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
9252 |
1410 | 2소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
9444 |
1409 | 2소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
9405 |
1408 | 2소위원회 |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
9405 |
1407 | 2소위원회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
9706 |
1406 | 2소위원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
9416 |
1405 | 2소위원회 |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
9273 |
1404 | 2소위원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
9311 |
1403 | 2소위원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
9307 |
1402 | 2소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여부 조사 종결에 관한 건(2022조총0016, 2022조이0041 등 5건) | 2023-07-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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