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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38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우용균 1014
38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5-26 이석경 1364
38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최미숙 749
380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5-26 이석경 711
379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최미숙 862
378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최미숙 892
377 「건설근로자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최미숙 895
37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최미숙 687
375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5-26 임진영 631
374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등 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안에 대한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강선영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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