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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218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495
2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09 우용균 983
21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09 우용균 845
21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09 우용균 879
21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09 우용균 572
21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09 이석경 664
2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09 이석경 614
21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09 이석경 509
2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09 윤덕중 556
20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09 강선영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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