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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26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729
262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686
261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646
260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995
259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658
25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692
25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484
25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1016
255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325
25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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