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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448 2소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2041
1447 2소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2060
1446 2소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1864
1445 위원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09-19 첨부파일 있음 2381
1444 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09-19 첨부파일 있음 2244
1443 위원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9-19 첨부파일 있음 11125
1442 2소위원회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8-03 첨부파일 있음 1863
1441 2소위원회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8-03 첨부파일 있음 2003
1440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8-03 첨부파일 있음 2004
1439 1소위원회 관세청의 마약밀수 감시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3-08-03 첨부파일 있음 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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