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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805 2소위원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20546
1804 2소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05 첨부파일 있음 30773
1803 2소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05 첨부파일 있음 30856
1802 위원회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2023조일0096-01~06)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8246
1801 2소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7615
1800 2소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7670
1799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이0016 등 2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19546
1798 2소위원회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25813
1797 2소위원회 위기 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25932
1796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2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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