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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401 2소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최미숙 1134
400 2소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최미숙 1039
399 2소위원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신은정 1022
398 2소위원회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최화평 898
397 2소위원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강선영 855
396 2소위원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최화평 812
395 2소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최화평 979
394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0조이0002 등 9건) 2021-05-26 권종필 1632
393 1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국자본 출자·출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위한 ㈜○○○ 보유 외국인 주주 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1-05-26 첨부파일 있음 배혜진 1413
392 1소위원회 부산광역시경찰청의 이동형 IP카메라 사용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2021-05-26 첨부파일 있음 김정자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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