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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719 2소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28 첨부파일 있음 15183
1718 2소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28 첨부파일 있음 15265
1717 2소위원회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28 첨부파일 있음 15118
1716 2소위원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28 첨부파일 있음 16565
1715 2소위원회 「농촌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28 첨부파일 있음 16208
1714 2소위원회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28 첨부파일 있음 16179
1713 2소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28 첨부파일 있음 16212
1712 2소위원회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28 첨부파일 있음 15745
1711 2소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28 첨부파일 있음 15522
1710 2소위원회 「상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28 첨부파일 있음 1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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