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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429 2소위원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첨부파일 있음 14015
428 2소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12591
427 2소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13172
426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12902
425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12454
424 2소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13084
423 2소위원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13016
422 2소위원회 「과학영농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13407
421 2소위원회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13226
420 2소위원회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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