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의결일 | 의결문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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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 「선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5-25 | ![]() |
정추영 | 1 |
892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5-25 | ![]() |
정추영 | 1 |
891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5-25 | ![]() |
최화평 | 1 |
890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5-25 | ![]() |
최화평 | 1 |
889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5-25 | ![]() |
최화평 | 1 |
888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5-25 | ![]() |
정추영 | 1 |
887 |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5-25 | ![]() |
정추영 | 2 |
886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2-05-11 | ![]() |
김민형 | 2 |
885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5-11 | ![]() |
윤덕중 | 1103 |
884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5-11 | ![]() |
윤덕중 | 1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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