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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7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88
79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88
79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65
792 「법인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29
791 「소득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43
79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43
78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59
788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76
787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49
786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2-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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