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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75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92
754 「교육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66
75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184
752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181
751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60
750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96
74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05
74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171
74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12
746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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