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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036 2소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3600
1035 2소위원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3414
1034 2소위원회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26 첨부파일 있음 14
1033 2소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2-10-26 첨부파일 있음 4258
1032 2소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26 첨부파일 있음 7347
1031 2소위원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26 첨부파일 있음 7134
1030 2소위원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26 첨부파일 있음 7464
1029 2소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0-26 첨부파일 있음 6930
1028 2소위원회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26 첨부파일 있음 5136
1027 1소위원회 세브란스병원의 환자 전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10-19 첨부파일 있음 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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