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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7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35
72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37
7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30
727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7
726 「국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1
72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7
72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7
72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8
722 「국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6
72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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