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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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의결일 | 의결문 | 작성자 | 조회수 |
|---|---|---|---|---|---|
| 730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정추영 | 35 |
| 729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정추영 | 37 |
| 7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윤덕중 | 30 |
| 727 |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윤덕중 | 27 |
| 726 | 「국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윤덕중 | 21 |
| 725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우용균 | 27 |
| 724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우용균 | 27 |
| 723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우용균 | 18 |
| 722 | 「국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윤덕중 | 16 |
| 721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장윤영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