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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의결일 | 의결문 | 작성자 | 조회수 |
|---|---|---|---|---|---|
| 61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9-23 |  |
강선영 | 316 |
| 60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9-23 | |
강선영 | 263 |
| 59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최미숙 | 306 |
| 5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최미숙 | 276 |
| 5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최미숙 | 262 |
| 5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최미숙 | 337 |
| 5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최미숙 | 294 |
| 54 | 「범죄피해자보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최미숙 | 269 |
| 53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공윤정 | 283 |
| 5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공윤정 | 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