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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86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397
86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281
86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248
86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232
86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240
86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235
86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435
85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409
85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389
857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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