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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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2소위원회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13 | ![]() |
장윤영 | 2764 |
842 | 2소위원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4-13 | ![]() |
장윤영 | 1442 |
841 | 2소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13 | ![]() |
정추영 | 1440 |
840 | 2소위원회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4-13 | ![]() |
안선희 | 1392 |
839 | 2소위원회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4-13 | ![]() |
안선희 | 1432 |
838 | 2소위원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13 | ![]() |
최화평 | 1346 |
837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 |
권종필 | 1766 |
836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19조일0006 등 4건) | 2022-03-23 | ![]() |
권종필 | 1715 |
835 | 2소위원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
최화평 | 2299 |
834 | 1소위원회 | 검찰의 국가배상관련 구상권 청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건 | 2022-03-23 | ![]() |
이경화 | 2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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