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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433 2소위원회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7-14 이석경 1202
432 2소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7-14 이석경 1148
431 1소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맹견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보험회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1-06-23 첨부파일 있음 김정자 1163
430 2소위원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431
429 2소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우용균 1525
428 2소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우용균 1981
427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우용균 1824
426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우용균 1197
425 2소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이석경 1724
424 2소위원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강선영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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