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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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 2소위원회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5034 | |
810 | 2소위원회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5202 | |
809 | 2소위원회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5182 | |
808 | 2소위원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5116 | |
807 | 2소위원회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5198 | |
806 | 2소위원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4922 | |
805 | 위원회 | 개인정보 처리실태 개선 권고에 관한 건(2021조일0040) | 2022-02-23 | 4627 | |
804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이0152) | 2022-02-23 | 5093 | |
803 | 1소위원회 | 연천군의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비용부담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2-02-23 | 6170 | |
802 | 2소위원회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2-23 | 5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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