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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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1소위원회 | 통일부의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1-12-22 | 5958 | |
710 | 2소위원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2-22 | 5700 | |
709 | 2소위원회 |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2-22 | 5519 | |
708 | 2소위원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2-22 | 5485 | |
707 | 2소위원회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2-22 | 5461 | |
706 | 2소위원회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2-22 | 5642 | |
705 | 2소위원회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2-22 | 5459 | |
704 | 2소위원회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2-22 | 5510 | |
703 | 2소위원회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2-22 | 5514 | |
702 | 2소위원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2-22 | 5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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