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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27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24 최화평 505
270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24 최화평 546
269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대상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유현원 644
268 금융회사의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 공유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배혜진 955
267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우용균 1413
266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우용균 806
26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3-10 이석경 699
26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3-10 이석경 736
26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3-10 이석경 907
262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윤덕중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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