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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23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1263
230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24 최미숙 675
229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599
22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24 최미숙 681
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556
22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24 최미숙 569
225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567
22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609
22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515
22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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