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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972 2소위원회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3844
971 2소위원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3919
970 2소위원회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3892
969 2소위원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3885
968 2소위원회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1811
967 2소위원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1820
966 2소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1794
965 2소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709
964 2소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1931
963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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