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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809 2소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20482
1808 2소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20257
1807 2소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20240
1806 2소위원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20435
1805 2소위원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20361
1804 2소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05 첨부파일 있음 30597
1803 2소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05 첨부파일 있음 30685
1802 위원회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2023조일0096-01~06)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8071
1801 2소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7442
1800 2소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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