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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225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428
22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468
22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366
22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358
2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475
22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390
219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416
218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364
2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09 우용균 823
21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09 우용균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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