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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91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174
9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328
90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1355
90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301
907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303
90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67
905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303
90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96
90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68
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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