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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827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63
826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96
82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61
824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77
823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94
822 「해외이주법」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50
82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45
820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75
819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76
81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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