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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81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676
817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657
81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801
8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402
814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384
81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303
81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330
811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334
810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344
80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10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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