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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738 「세무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475
737 「주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435
73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397
73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383
73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399
7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371
732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347
731 「국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328
73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346
72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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