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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70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22 우용균 399
707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2-22 강선영 395
70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22 최화평 320
70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22 최화평 288
70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2-22 이석경 327
70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22 장윤영 368
702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2-22 이석경 319
701 시흥시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점검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1-12-10 첨부파일 있음 김정자 413
700 질병관리청 등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1-12-10 배혜진 892
699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0조일0029 등 8건) 2021-12-08 권종필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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