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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409 2소위원회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11604
2408 2소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10749
2407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10972
2406 1소위원회 교정시설의 수용자 위독·사망 사실 알림을 위한 수용자 가족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5-05-15 첨부파일 있음 3222
2405 2소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1158
2404 2소위원회 「우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1159
2403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일0013, 2025조일0025)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1436
2402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12조일0104 등 2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1296
2401 2소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1373
2400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총0020, 0021, 0025)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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