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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852 「원양산업발전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11
851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37
85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25
849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35
848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31
847 「인감증명서 서식 정비를 위한 국방부 소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13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8
846 「인감증명서 서식 정비를 위한 국방부 소관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13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9
845 해양경찰청의 조난구조 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04-13 첨부파일 있음 김현경 25
844 경찰청의 대테러, 방첩관련 정보활동 수행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04-13 첨부파일 있음 이경화 31
84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4-13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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