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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32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최미숙 600
319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최미숙 622
31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최미숙 576
31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강선영 724
31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강선영 722
315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강선영 630
314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최화평 603
313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최화평 662
312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최화평 610
3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최화평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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