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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300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최화평 1154
299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최화평 977
298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최화평 626
29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최화평 647
2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신은정 506
295 「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최미숙 511
29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신은정 525
29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최미숙 560
29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최미숙 605
29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최미숙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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