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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303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신은정 1269
3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신은정 785
30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최화평 1199
300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최화평 1160
299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최화평 983
298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최화평 632
29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최화평 656
2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신은정 511
295 「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최미숙 523
29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신은정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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