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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273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24 강선영 965
27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24 강선영 953
27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24 최화평 703
270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24 최화평 713
269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대상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유현원 819
268 금융회사의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 공유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2021-03-10 첨부파일 있음 배혜진 1200
267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우용균 1587
266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10 우용균 996
26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3-10 이석경 850
26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3-10 이석경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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