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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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2소위원회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1-24 | 우용균 | 1655 | |
662 | 2소위원회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1-24 | 우용균 | 1500 | |
661 | 2소위원회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1-24 | 최화평 | 1645 | |
660 | 2소위원회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1-24 | 최화평 | 1593 | |
659 | 2소위원회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1-24 | 최화평 | 1588 | |
658 | 2소위원회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1-24 | 최화평 | 1697 | |
657 | 2소위원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1-24 | 최화평 | 1714 | |
656 | 2소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1-24 | 이석경 | 1630 | |
655 | 2소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1-24 | 이석경 | 1554 | |
654 | 2소위원회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인정보 침해평가 | 2021-11-24 | 장윤영 | 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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