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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119 2소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3618
1118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이0058 등 2건) 2023-01-11 첨부파일 있음 3132
1117 2소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1 첨부파일 있음 2932
1116 2소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1 첨부파일 있음 2888
1115 2소위원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1 첨부파일 있음 2913
1114 2소위원회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1 첨부파일 있음 2928
1113 2소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1 첨부파일 있음 3347
1112 2소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1 첨부파일 있음 3085
1111 2소위원회 보안관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1 첨부파일 있음 3098
1110 2소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3-01-11 첨부파일 있음 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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