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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526 2소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1-08 첨부파일 있음 4406
1525 2소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1-08 첨부파일 있음 3986
1524 2소위원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1-08 첨부파일 있음 3832
1523 2소위원회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1-08 첨부파일 있음 2716
1522 2소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1-08 첨부파일 있음 2942
1521 2소위원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1-08 첨부파일 있음 2600
1520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일0035)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1832
1519 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020 등 3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3482
1518 1소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위한 AI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2661
1517 2소위원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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