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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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2소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2574 | |
1499 | 2소위원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2706 | |
1498 | 2소위원회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2782 | |
1497 | 2소위원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2770 | |
1496 | 2소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2642 | |
1495 | 2소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2433 | |
1494 | 2소위원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2639 | |
1493 | 2소위원회 | 「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25 | 2706 | |
1492 | 2소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2593 | |
1491 | 2소위원회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25 | 2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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