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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446 2소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2125
1445 위원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09-19 첨부파일 있음 2735
1444 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09-19 첨부파일 있음 2586
1443 위원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9-19 첨부파일 있음 11452
1442 2소위원회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8-03 첨부파일 있음 2238
1441 2소위원회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8-03 첨부파일 있음 2357
1440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8-03 첨부파일 있음 2389
1439 1소위원회 관세청의 마약밀수 감시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3-08-03 첨부파일 있음 15898
1438 2소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8-03 첨부파일 있음 15961
1437 2소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8-03 첨부파일 있음 1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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