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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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의결일 | 의결문 | 작성자 | 조회수 |
|---|---|---|---|---|---|
| 812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
안선희 | 164 |
| 811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
우용균 | 93 |
| 810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
우용균 | 98 |
| 809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
우용균 | 114 |
| 808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
최화평 | 116 |
| 807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
윤덕중 | 97 |
| 806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
최화평 | 80 |
| 80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
최화평 | 75 |
| 804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이0152) | 2022-02-23 | |
권종필 | 26 |
| 803 | 연천군의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비용부담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2-02-23 | |
이경화 | 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