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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94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6-22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3259
940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6-22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3109
939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6-22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3122
93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6-22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1166
937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6-22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62
93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6-22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11
93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6-22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228
934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6-22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261
933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6-22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13
932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2022-06-22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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