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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2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09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404
21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09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318
2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09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349
20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09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849
208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09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358
20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09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291
20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09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310
20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09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313
20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09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358
20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09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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