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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837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일0063 등 12건)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383
836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19조일0006 등 4건)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302
835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920
834 검찰의 국가배상관련 구상권 청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건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이경화 928
833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조 열 912
832 서울본부세관의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IP카메라 설치‧운영 관련 법령해석 건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김현경 377
83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1050
830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993
8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985
8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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