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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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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28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4-14 이석경 371
285 국세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1-03-24 첨부파일 있음 배혜진 532
284 국방부의 불법도박 예방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군장병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1-03-24 첨부파일 있음 이경화 486
28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24 우용균 1443
282 「국민건강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24 우용균 1876
281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24 최미숙 2064
28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24 강선영 1814
27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24 최미숙 1957
278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24 강선영 967
277 「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24 최미숙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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