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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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 | 2소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15520 |
1668 | 2소위원회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15297 |
1667 | 2소위원회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15648 |
1666 | 2소위원회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14522 |
1665 | 2소위원회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14001 |
1664 | 2소위원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13687 |
1663 | 2소위원회 | 「항공보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13222 |
1662 | 2소위원회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14552 |
1661 | 2소위원회 | 「수의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14213 |
1660 | 2소위원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14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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