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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22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24 최미숙 528
225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514
22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554
22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455
22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강선영 447
2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561
22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483
219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509
218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441
2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09 우용균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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